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이 3년에서 2년 이하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3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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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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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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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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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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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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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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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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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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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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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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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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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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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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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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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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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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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복무요원 대기기간 단축
소집 대기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 이하로 단축하여 보충역 판정자의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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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시행령 제135조 및 시행규칙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49조를 근거로 보충역에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충역 판정자의 증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대기자의 경우 장기간 소집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대기기간은 개인의 학업ㆍ취업ㆍ사회진출 등에 큰 제약을 초래하며, 특히 대기기간 동안 병역 의무의 불확실성이 유지됨에 따라 대기자의 경력 개발 및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대기기간이 길어질수록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며, 병역 이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병역 의무를 이행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중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대기 중인 자는 2년 이내 소집 통지를 받을 수 있으며, 대기기간 초과 시 전시근로역으로 처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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