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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고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제안일
2024.11.04
의안번호
220519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신설

    지금은 성,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 막고 있어요. 개정안은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도 금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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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제6조) 성,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만 금지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규제하지 않아요.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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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기간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 형태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일이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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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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