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고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19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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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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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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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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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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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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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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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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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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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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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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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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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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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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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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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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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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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신설
지금은 성,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 막고 있어요. 개정안은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도 금지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제6조) | 성,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만 금지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규제하지 않아요. |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해요. |
용어 설명
- 기간제
-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 형태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일이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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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성,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대되었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규제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이를 악용하여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제6조),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신설하여(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우고, 산별교섭의 결과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개인, 법인, 기관)이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할 수 없으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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