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받고 야간·휴일·시간외근로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42024.11.04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645 · 이훈기 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81 · 김위상 2026.03.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5791 · 전현희 2025.12.3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포괄임금계약을 맺지 못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495 · 김위상 2025.1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92 · 이수진 2026.08.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6246 · 김태선 2026.01.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되고 연장·휴일·야간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167 · 이수진 2025.09.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위나 관계 우위가 없는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72 · 김주영 2026.02.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임금대장에 적힌 연장근로 시간만큼 가산임금을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난임치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현행법의 모성보호 규정을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로 확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성보호의 일환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체외수정 시술여성 설문조사 결과, 직장 여성의 경우 난임시술로 인해 동료 및 상사와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45.1%로 높게 나왔는데, 대부분 잦은 병원 방문으로 스스로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사회적 위축감과 난임치료 노출에 대한 부담감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 등이 원인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근로자가 난임치료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임을 알 수 있음.
이에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근로ㆍ휴일근로ㆍ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며,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작성하도록 하여 사업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배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70조 및 제7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사용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특히 여성 근로자의 난임치료 지원이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장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야간·휴일·시간외근로를 금지하며, 취업규칙에 난임치료휴가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