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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등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이 가진 자료를 법원에 제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손해배상 피해자의 자료 확보 어려움 해소

    피해자가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얻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여 도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보(塡補)
잃어버린 것을 금전 등으로 메워 준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다는 의미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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