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 등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이 가진 자료를 법원에 제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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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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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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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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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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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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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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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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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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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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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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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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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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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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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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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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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손해배상 피해자의 자료 확보 어려움 해소
피해자가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얻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하여 도입 |
용어 설명
- 전보(塡補)
- 잃어버린 것을 금전 등으로 메워 준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손해배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다는 의미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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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각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및 해당 소송 피고인(기업 등)
주요 의무 (일반)
당사자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응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송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보유 자료를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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