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결손이 나면 정부가 국회 심의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으로만 대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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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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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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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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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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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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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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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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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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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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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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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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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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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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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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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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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입결손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신설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89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응하게 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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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연이은 세입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지출 구조조정,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세입결손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확정한 지출계획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한다면,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음.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경우, 국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여유재원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대체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아 재정을 통한 적극적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대응 대신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은 정부와 중앙관서의 재정 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재정 집행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세입결손 발생 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방향이 돼요. 기업의 직접적인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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