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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결손이 나면 정부가 국회 심의를 거친 추가경정예산으로만 대응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6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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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세입결손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신설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제89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대응하게 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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