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업종을 폐업 3년 뒤 다시 여는 사업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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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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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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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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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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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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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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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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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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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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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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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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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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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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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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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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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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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임대사업자가 정비사업 등 거래제한 기간을 양도기한에서 빼고 해제 후 3년간 양도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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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창업 시 창업 인정 범위 확대
폐업 후 3년(부도·파산 2년) 이상 경과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인정하여 기존 제외 규정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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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업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통한 영세사업자의 소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 후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폐업 후 일정 기간(정상 폐업 3년, 부도·파산 2년) 이상 경과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하는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 의무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세액감면 혜택 수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사업 종류 동일성, 폐업 경과 기간 등) 충족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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