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가 반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8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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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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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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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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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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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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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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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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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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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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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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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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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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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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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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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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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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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 도입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먼저 보고, 그 추정을 깨려면 사용자가 증명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자 판단 방식 | 노동위원회, 법원 등이 개별 사안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판단에 장기간이 걸려요. |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노무제공자
-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근로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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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 공장노동을 기준으로 형성된 개념으로, 최근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동관계를 도급, 위탁,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함.
국제노동기구(ILO)는 위장된 고용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고용관계와 관련된 판단 지표가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경우 고용관계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관계 권고’(권고 제198호)를 지난 2006년 총회에서 채택한 바 있음.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18년 주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2020년 1월부터 주 노동법에 'ABC 테스트'를 직접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ABC 테스트는 사용자에게 ①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지, ②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사업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③노무제공자가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함. 이는 객관적이고 명확하여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일관되지 못하고,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 이러한 추정을 깨뜨리려는 사용자에게 반증의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도화하여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무제공자(도급, 위탁,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일하는 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노무제공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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