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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가 반증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28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원칙 도입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먼저 보고, 그 추정을 깨려면 사용자가 증명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자 판단 방식 노동위원회, 법원 등이 개별 사안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판단에 장기간이 걸려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노무제공자
타인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근로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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