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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조사권 남용 기준을 고시로 정해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3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사 과정 진술거부권 명문화 추진

    조사 대상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조사공무원이 알려줘야 해요. 진술을 거부해도 조사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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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사 과정의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거부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조사공무원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침익적 행정처분
국민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말해요. 과징금이나 시정조치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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