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조사권 남용 기준을 고시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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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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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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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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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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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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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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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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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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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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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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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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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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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사 과정 진술거부권 명문화 추진
조사 대상자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조사공무원이 알려줘야 해요. 진술을 거부해도 조사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과정의 진술거부권 |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거부하면 조사거부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조사공무원이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요. |
용어 설명
- 침익적 행정처분
- 국민이나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말해요. 과징금이나 시정조치가 대표적인 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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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때 「형사소송법」과 같은 진술거부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진술을 거부할 경우 조사거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사공무원의 조사범위를 ‘최소한의 범위’로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인지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모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움.
이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이 적용 대상이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조사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사공무원은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로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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