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부지급금 추계서도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3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62024.11.06
-
위원회 심사11.072024.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35 · 임이자 2026.10.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 재원으로 만든 정책자금의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61 · 장종태 2026.08.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담은 추계서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46 · 조배숙 2026.10.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세입예산 추계보고서에 세목별 산출방법과 기초자료를 담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06 · 조은희 2026.08.0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과 기금의 청년 영향을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5324 · 김미애 2025.12.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6월 말까지 국회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7 · 진성준 2026.07.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51 · 김선민 2026.11.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초과 조세수입의 활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35 · 김남준 2026.10.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낸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에 추계 모형을 넣고 외부 품질진단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소프트웨어 임대형 민자사업 추계서 제출 의무 신설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제4호를 신설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부지급금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에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 등으로 지급할 예산 규모를 전망하여 연도별로 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현행법은 이와 연계하여 그 추계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총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고 그에 따른 정부지급금 규모를 매년 추계ㆍ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신설하였으므로 현행법에서 해당 추계서의 국회 제출조항을 병행하여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 관련 서류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정부기관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소프트웨어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받고, 향후 10년 이상 기간의 정부지급금(임차료 등) 규모를 추계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