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근로자는 출산·육아 결원 등 정해진 사유에서만 쓰고 사유를 어기면 무기계약으로 봐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3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유가 제한돼요

    출산·육아, 휴직 등에 따른 결원이나 사업 완료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출산·육아, 휴직 등에 따른 결원 대책,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기간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