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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해 맹견 등 안전조치를 관리하게 돼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4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물관리지도원 위촉 근거 신설(안 제22조의2)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이들은 등록대상동물과 맹견의 관리 및 안전조치를 돕는 역할을 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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