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해 맹견 등 안전조치를 관리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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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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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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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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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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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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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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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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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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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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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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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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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물관리지도원 위촉 근거 신설(안 제22조의2)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이들은 등록대상동물과 맹견의 관리 및 안전조치를 돕는 역할을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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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맹견 소유자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신고대상 동물 및 그 소유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신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고를 접수한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도 업무 우선순위에 밀려 법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목줄 미착용 맹견 등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상해, 사망, 다른 동물에 대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와 안전조치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맹견 등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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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및 맹견 소유자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동물관리지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위촉 주체와 자격 요건을 갖춘 자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소유자등은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동물관리지도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맹견 소유자등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에서 이 제재 수준을 변경하는지는 제시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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