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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 기준 미적용 건축물을 대수선해 내진 성능 확인받으면 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5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진 성능 확인 건축물 세제 혜택 일몰기한 연장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며, 신축뿐만 아니라 대수선을 통한 인증까지 감면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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