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으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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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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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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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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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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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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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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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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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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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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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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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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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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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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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난 등 업무방해 신고에 과태료 신설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이 아닌데 장난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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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거짓 신고 외에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의 업무가 방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못된 장난 등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방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56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일반 국민과 그 밖의 신고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 성격상 특정 업종이나 기업에만 한정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고, 장난 등으로 소방행정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장난 등 업무방해 행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다만 발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참고로 현행법상 화재 등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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