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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난으로 소방서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3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난 등 업무방해 신고에 과태료 신설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이 아닌데 장난으로 소방서 등의 업무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는 이런 경우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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