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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민이 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제안일
2024.11.08
의안번호
22054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8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금 면제 혜택 기한 연장

    어민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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