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루 4시간만 일하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12024.11.11
-
위원회 심사11.12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4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4.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자가 정해진 범위에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는 부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08 · 박홍배 2026.03.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근로자가 요청할 때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645 · 이훈기 2025.10.2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813 · 김태선 2026.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청구하면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974 · 김위상 2026.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괴롭힘 조치를 안 하면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해요
-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2026.07.13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반일 단위로 나눠 연 5일까지 쓸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5512 · 고동진 2025.1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연구개발 근로자는 주 52시간 제한 대신 별도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495 · 김위상 2025.12.2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4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면제 신청 제도 신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신청 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휴게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용형태 다변화, 연차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 활성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여도 퇴근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면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면제를 신청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