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음주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면 경고와 연장복무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5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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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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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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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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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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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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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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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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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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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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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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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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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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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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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재 대상 행위의 범위 확대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나 도박 등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했을 때만 제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복무기간 중 음주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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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및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할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중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제재 처분의 대상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일탈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병역의무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복무를 관리하는 기관도 복무관리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중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경고나 연장복무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복무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절차에 따라 보고·처리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고처분이 있을 때마다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될 수 있어요. 현행법의 근무기강 문란행위 제재와 같은 수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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