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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음주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면 경고와 연장복무를 받아요

제안일
2024.11.11
의안번호
220545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재 대상 행위의 범위 확대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 음주나 도박 등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했을 때만 제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복무기간 중 음주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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