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총괄부가 새로 신설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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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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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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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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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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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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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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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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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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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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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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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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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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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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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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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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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총괄부 신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인구정책의 통합적 수립·총괄·조정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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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 및 인구감소와 불균형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의 생애주기와 밀접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20호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률안은 정부 조직과 기능에 관한 내용이라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을 정하지 않아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정책 체계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인구정책 관련 소관 사무 범위가 개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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