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농업인에게 운송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8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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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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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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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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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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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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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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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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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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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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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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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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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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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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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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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산물 운송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으로서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설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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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 등 일정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의 운송용역 중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송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 따라 늘어난 운송비를 농업인에게 전가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운송하는 용역으로서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을 농업인에게 운송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적용대상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산물 운송용역 공급자는 농업인을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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