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2
- 의안번호
- 22054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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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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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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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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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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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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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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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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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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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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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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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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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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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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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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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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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안여객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여객운송용 선박도 버스, 철도처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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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및 택시운송사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차량,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뿐만 아니라 해운부문에서도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의 경우 버스, 철도와 같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육지와 섬 지역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64조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적용된다면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여객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 대상은 아니며,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선박 취득 시점과 용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신고 시 관련 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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