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도 기존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허용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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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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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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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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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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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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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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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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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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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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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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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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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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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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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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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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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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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관리지역 내 이축 행위 허용
현행법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이축(移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허가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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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허용 대상은 하위명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유사 지정제도인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건축물의 이축(移築) 행위가 제외되어 있어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내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으로서 이축 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이축을 하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이축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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