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3,000cc 이하 승용차를 살 때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1.13
- 의안번호
- 22055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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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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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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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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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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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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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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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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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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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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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4.11.13
-
위원회 심사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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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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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동차 배기량 기준 상향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대상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이하에서 3,000cc 이하로 상향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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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시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2,000시시(cc)를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볼 수 없고, 배기량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기량 기준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시시(cc)에서 3,000시시(cc)로 상향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3,000cc 이하의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감면 신청 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인 및 처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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