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과정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가 없어져 정치적 의견 표현 처벌이 사라져요

제안일
2024.11.14
의안번호
220555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삭제 추진

    선거 과정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려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당선목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낙선목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허위사실공표죄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