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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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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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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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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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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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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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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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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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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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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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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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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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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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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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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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중 당원 신분 관련 조항 삭제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사람에게 적용되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결격사유가 삭제돼요. 헌법재판소가 같은 취지의 법원조직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을 반영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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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4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헌법연구관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또는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검사나 판사의 자격요건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정년은 63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임에 반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에 불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제19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헌법재판관 임용 후보자와 헌법연구관 등 헌법재판소 인사 관련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국회 심의 중인 법안으로, 통과 전까지 기업에 새로운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 시 헌법재판관 임용 기준과 헌법연구관 정년 기준이 변경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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