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의 공동주택·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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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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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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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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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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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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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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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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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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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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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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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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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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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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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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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파트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하거나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등 조건에 따라 차등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파트 쏠림’ 현상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등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하는 공동주택(아파트·단기민간임대주택 제외), 오피스텔(2세대 이상 임대 목적)
주요 의무 (일반)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특례를 신청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간 내 감면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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