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은 여러 의료 질 평가정보를 하나의 평가통합정보시스템으로 연계·관리받아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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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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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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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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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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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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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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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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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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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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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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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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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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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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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의료인 의무를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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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료법 제58조의12 신설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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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제도는 의료기관 인증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등 20여 가지가 운영 중에 있음.
각 평가제도는 인증?지정?성과평가 등 각기 다른 목적과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기 다른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각 수행기관 간 평가정보 공유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처리?기록?관리하여, 평가대상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평가지표 공동활용 등 평가기관 평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는 평가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 질 평가 대상 의료기관 및 평가 수행기관(의료기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센터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평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 처리하고, 평가지표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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