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 때 양도세 면제 거주 범위가 50km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4.11.18
-
위원회 심사11.192024.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823 · 주철현 2026.1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보전산지에서 산림을 직접 경영하는 임업인도 자경산지 양도세·증여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333 · 김상훈 2026.1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는 1주택 세대가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2031년까지 받아요
-
접수 2223042 · 송재봉 2026.1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014 · 안도걸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소득도 소득세 감면과 분리과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910 · 김태년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027 · 이언주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법인은 그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85 · 배준영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출자자 납세의무 면제 등 여러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9~2030년으로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15 · 김영환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조합원의 융자 증서와 예금·적금증서 인지세 면제가 2031년 12월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농지 소재지 범위 확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을 50km 이내로 변경하여 양도소득 면제 대상 농지의 거주지 범위를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한편, 해당 시행령은 농지 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농지법」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소재지의 조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5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지 소재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5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농지 소재지의 범위 확대에 따라 양도소득 면제 적용 대상자 판정 시 개정된 거리 요건(50km 이내)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