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 면적이 140㎡ 이하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8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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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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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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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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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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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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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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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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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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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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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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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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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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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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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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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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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출이자 15%를 연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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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대상 면적 기준 확대
자녀 2명 이상 양육 근로소득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40㎡ 이하로 상향합니다(소득세법 제5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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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현행 면적과 가격 기준은 불가피하게 대형 평형 또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에서 살아야 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주거전용면적 140㎡ 이하로 높이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6억2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및 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주택임차자금 또는 주택저당차입금의 원리금·이자 상환 시 확대된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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