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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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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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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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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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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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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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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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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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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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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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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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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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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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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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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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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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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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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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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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091 · 김정호 2024.1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기술탈취를 부인하면 구체적 행위를 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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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10 · 이광희 2026.03.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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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43 · 박상혁 2026.02.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신용장 미개설·관세 환급액 미지급은 과징금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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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98 · 이강일 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대상에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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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61 · 김승원 2026.02.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이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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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902 · 정무위원장 2025.12.0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료·열·전기 등 에너지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면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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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345 · 강준현 2025.03.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 시 공사금액 1천만원 초과 건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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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49 · 민병덕 2024.10.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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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은 2026-01-29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어요. 원안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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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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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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