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때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7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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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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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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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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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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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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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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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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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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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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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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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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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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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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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성평가 참여 주체 변경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 규정을 근로자대표 참여로 변경하여 근로자 집단의 의견 반영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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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미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1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대상 사업장 및 사업주로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며, 수립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및 심의·의견 반영 의무 위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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