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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부양가족은 종합소득 500만원·총급여 800만원 이하면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 상향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을 100만원→500만원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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