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부양가족은 종합소득 500만원·총급여 800만원 이하면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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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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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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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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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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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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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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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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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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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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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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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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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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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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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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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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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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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기준 상향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을 100만원→500만원으로, 근로소득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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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거주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를 두면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이거나 ②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한편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기준 100만원은 1994년에,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은 2015년에 도입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음. 그러나 2024년의 최저임금(9,860원)이 1994년에 비해 약 9배, 2015년에 비해 약 1.8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임금ㆍ소득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합계액’은 500만원, ‘총급여액’은 800만원으로 완화하여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판정 시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개인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발효 시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판정 시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재판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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