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임원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가 맡아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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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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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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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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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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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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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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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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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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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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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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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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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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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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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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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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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포츠윤리센터의 임원 징계 심의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가 처리하도록 바뀌어요.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도 스포츠윤리센터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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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9).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을 심의하거나,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을 심의하여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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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의 임원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단체는 임원 징계와 연임 관련 절차를 스포츠윤리센터의 심의 구조에 맞게 정비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을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반영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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