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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학생회를 두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2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회 법적 근거 마련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조직과 운영의 기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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