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학생회를 두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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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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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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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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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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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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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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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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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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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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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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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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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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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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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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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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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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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회 법적 근거 마련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조직과 운영의 기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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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원과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학생은 제외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자치활동과 학교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에 학생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 및 학생,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운영 주체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 시행 시 학교가 학생회 관련 근거를 학칙 등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 의무 내용은 법안 최종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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