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과 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때 대상자를 선거인명부로 무작위 선정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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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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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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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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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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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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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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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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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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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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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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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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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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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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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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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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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만큼 만들고, 본투표 때도 전자 본인확인 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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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 선정 방식 변경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 후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는 해당 대상자에 한정하여 가상번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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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당내경선 등을 실시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수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주소 정보는 청구서 발송 등을 위하여 수집한 것으로, 고객의 실제「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경우가 많아 당내경선 및 여론 조사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5항 및 제108조의2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의 당내경선 실시 시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실시 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 선정·관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공받은 명단의 대상자에 한정하여 가상번호를 생성·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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