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이 같은 시·도 선거에 사퇴 없이 출마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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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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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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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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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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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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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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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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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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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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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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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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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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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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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도 문자·인터넷·전화로 자신을 알리고 공약을 게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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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직 없이 입후보할 수 있는 범위 확대
시·도 관할구역의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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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내의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됨.
이에,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현직 지방공직자 중 지방선거에 입후보를 검토하는 사람이 주로 해당돼요. 일반 기업이나 임직원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현재의 직을 그만둬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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