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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두고 불법정보 대응 의무를 져야 해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5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 확대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더해 트래픽 등도 기준에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외되던 국외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대리인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가 지정 대상이에요. 기존 기준에 트래픽 등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적 책임을 맡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국내 이용자 보호와 법 준수를 위해 두도록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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