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두고 불법정보 대응 의무를 져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5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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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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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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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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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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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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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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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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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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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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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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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접속 위치를 다른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기준 확대
매출액과 이용자 수에 더해 트래픽 등도 기준에 포함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외되던 국외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대리인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 |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가 지정 대상이에요. | 기존 기준에 트래픽 등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법적 책임을 맡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국내 이용자 보호와 법 준수를 위해 두도록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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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사업자”라 함)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국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사업자의 경우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현행법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국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거부하며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용자 권리 침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국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워 국내사업자들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몰수ㆍ추징, 과징금, 광고금지가 가능하게 하여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외사업자에게 우리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제44조의7, 제44조의11ㆍ제44조의12ㆍ제44조의13ㆍ제44조의14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현실화(안 제32조의5 등)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불법정보유통방지 등 국내대리인의 의무 강화(안 제32조의5 등)
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정보 추가(안 제44조, 제44조의7 등)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안 제44조의2)
마. 불법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에 광고 금지(안 제44조의7)
바. 이용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마련(안 제44조의12 등)
사. 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회복 및 국외사업자의 제재조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무 부여(안 제6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으면서 국내 이용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 및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국외사업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며, 불법정보 유통방지, 이용자 보호조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불법정보의 거부·정지·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범위의 서비스 접속 차단, 과징금 부과, 불법수익 몰수·추징, 광고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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