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대통령령·총리령의 수정을 정부에 요청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5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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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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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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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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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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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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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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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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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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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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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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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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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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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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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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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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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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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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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청 근거 신설
상임위원회가 법률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검토 내용을 송부하고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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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수정ㆍ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은 이 행정입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요청 사항을 처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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