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임업인이 받는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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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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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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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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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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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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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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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12024.11.21
-
위원회 심사11.222024.1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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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5년 연장
자경농민의 농지 감면, 농어업인 융자 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등 여러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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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등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해당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ㆍ어업ㆍ임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업·어업·임업 관련 감면 대상자(자경농민, 농어업인,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등)가 주로 해당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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