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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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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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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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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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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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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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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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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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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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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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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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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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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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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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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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절근로 프로그램 법적 근거 신설
현재는 시행령 별표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 자격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법률(제19조의5 신설안)에 직접 규정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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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로서 2015년 시범사업 시작 이래 제도 활용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제12조의2에 근거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단기체류자격), 별표2(장기체류자격)의 단기취업(C-4), 계절근로(E-8)자격 규정에 의존하여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임.
이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 계절근로 프로그램 시행, 기본계획ㆍ도입규모ㆍ허용업종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협의체 설치ㆍ운영,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및 예산지원, 제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모집ㆍ선발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19조의5 및 제94조제1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어가에 공급하는 제도에 관여하는 자와 계절근로자 모집·선발 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실제 운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제정될 경우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며, 모집·선발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한 부당 개입이 금지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브로커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제94조제11호의2 신설안)이 포함되었어요. 구체적인 형벌 또는 과태료 수준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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