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연금보험료율이 매년 0.5%씩 올라 13%가 돼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8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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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22024.11.22
-
위원회 심사11.252024.11.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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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크레딧 상한을 폐지해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해요
핵심 요약
-
01
소득대체율 인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연금 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항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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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주와 가입자 본인이 각각 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9%를 전부 가입자가 부담함. 한편, 소득대체율은 2024년 기준 42%로, 매년 0.5%씩 낮아지게 설계되어 있어 2028년부터는 40%를 유지하게 됨.
그런데 현행 제도는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수준인 반면, 보험료율은 낮게 설정되어 있어 국민연금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바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본인의 부담 수준이 높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그 지원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나.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함(안 제88조 및 부칙 제2조).
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아니한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1항).
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인상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국고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전반(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과 사업장 사용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보험료 부담 구조가 변하므로 사업장 급여 관리 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함께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보험료율 인상분을 부담하게 돼요.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납부하고 신고하는 의무를 계속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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