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가족·유족도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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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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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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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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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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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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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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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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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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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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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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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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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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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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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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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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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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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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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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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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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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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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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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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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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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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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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7 · 정무위원장 2025.12.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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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학도의용군인 등 유족은 70세 이상이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 진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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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48 · 박용갑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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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공로자도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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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97 · 송기헌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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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6 · 이양수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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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548 · 이병진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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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손자녀가 포함되고 보상금 산정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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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38 · 전현희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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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받는 나이가 65세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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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11 · 김현정 2025.10.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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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지원 기관 확대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유족에 대한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을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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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해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추가하여 의료지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상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이 비상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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