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최대 20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8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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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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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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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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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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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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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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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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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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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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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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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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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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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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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장애자녀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연령 확대
현행 제한 범위를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장애자녀 돌봄에 더 오랜 기간 대응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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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를 가진 자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사업주와 근로자.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장애자녀 관련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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