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을 고용노동부가 수사해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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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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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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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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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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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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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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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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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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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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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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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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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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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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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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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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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도 수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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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노동부 수사권 범위 확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8호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부정 지원금 수령)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의 수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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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법률 제18751호, 2022. 1. 11. 공포, 2022. 4. 12. 시행)으로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법 제62조의3), 종전 제62조의3이 제62조의4로 이동함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사권한을 행사할 직무의 범위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원금·융자 사기 범죄 수사 대상 개인 및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 사법경찰관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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