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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을 고용노동부가 수사해요

제안일
2024.11.25
의안번호
22058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노동부 수사권 범위 확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8호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부정 지원금 수령)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의 수사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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