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보험 가입확인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수사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9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282025.04.28
-
위원회 심사04.292025.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338 · 박희승 2025.07.0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이 무역 관련 보조금 편취·사기·횡령 범죄를 직접 수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88 · 서미화 2026.06.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공무원이 약국 불법 개설·운영을 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30 · 서영석 2026.04.0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정보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152 · 서삼석 2025.11.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 생산업 위반도 어업감독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단속해요
-
위원회 심사 2209796 · 박홍배 2025.04.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법 위반 사건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828 · 김위상 2024.11.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한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을 고용노동부가 수사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90 · 권칠승 2026.09.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 직원이 불법사금융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8947 · 구자근 2025.03.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관 공무원이 무역 범죄 수사 중 사기·횡령 혐의도 직접 수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근로감독관 수사권 확대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6개 법령의 위반 범죄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은 노동관계법 중 일부만을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채용과정에서 거짓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 불법으로 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소개를 이른바 ‘가짜 3.3’으로 불리는 탈법적 노무제공계약으로 둔갑하여 소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직업안정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관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근로감독관이 아닌 통상의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채용 전 범죄는 경찰이, 채용 이후의 범죄는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어 연속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원화됨에 따라 국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제3항제3호)는 이 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반면, 그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가입확인 청구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한 경우(「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는 이 법에 「고용보험법」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존재목적과 업무성격 및 이 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중 다른 법률에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한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신속한 노동관계범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확인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는 등의 「고용보험법」 위반 범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처우를 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0호 신설).
나.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미성년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1호 신설).
다.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직접 관련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외국인근로자 선발 불법개입, 사업장변경 방해, 임금체불 보증보험 미가입 등)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2호 신설).
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위반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3호 신설).
마.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직업소개ㆍ근로자공급사업ㆍ구인광고 및 그 사업의 신고 등에 직접 관련된 「직업안정법」 위반 범죄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4호 신설).
바. 고용노동부 소관사무인 채용광고에 직접 관련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거짓 채용광고 등)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채용담당자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근로감독관은 확대된 법령 위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며, 관련 기업·기관은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