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장애인이 쓰기 쉬운 세대단말기(월패드) 설치기준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11.25
- 의안번호
- 220584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52024.11.25
-
위원회 심사11.262024.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915 · 김정호 2025.12.0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할 때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59 · 이종배 2026.04.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 이하 시·군은 놀이터·어린이집 대신 노인과 함께 쓰는 시설을 둘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204 · 염태영 2026.04.0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승강기 소음 저감 설치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147 · 복기왕 2025.09.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층간소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93 · 복기왕 2026.10.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위원회 심사 2212180 · 송언석 2025.08.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각 세대에 국기꽂이 설치 의무가 법률로 올라가고, 난간이 없으면 출입구에 설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61 · 문진석 2026.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건설 때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502 · 임오경 2025.11.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재난 시 임시주거로 쓸 수 있는 공용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 완화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세대단말기 설치기준 신설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세대단말기(월패드) 설치 시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기준을 신설하도록 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중에 홈네트워크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되어 홈네트워크의 제어 기능을 하는 세대단말기(월패드)가 장애인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 면에서 배려가 부족하여 점자ㆍ음성 기능,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보완과 설치 높이ㆍ위치에 대한 기준 정립,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세대단말기의 조작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편의제공과 서비스 접근성 증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장애인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세대단말기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되, 점자ㆍ음성 기능과 화면낭독 프로그램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를 지원하고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세대단말기의 위치ㆍ높이를 고려하며, 웹 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통한 세대단말기 조작 등 접근성을 높이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사용자에게 친화적이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을 신축 또는 개수하는 건설사 및 주택공급자가 세대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동주택의 세대단말기 설치 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준(UI 지원, 설치 위치·높이, 원격 조작 기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