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가 응급환자 본인으로만 한정돼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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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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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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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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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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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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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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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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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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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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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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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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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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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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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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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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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지급금 상환의무자 범위 축소
현행: 응급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개정: 응급환자 본인만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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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응급환자 본인 외에도 응급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 응급환자, 의료기관 및 이송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은 응급환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미수금 대지급금에 대한 상환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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