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을 폐지하려면 미리 국회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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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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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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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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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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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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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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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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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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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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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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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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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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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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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담금 폐지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 신설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단서가 신설돼요. 개정안 제6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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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3년마다 1회씩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부담금을 폐지하는 경우 부처 간 협의로 가능함.
그러나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폐지 결정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까지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되어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제기됨. 일례로 출국납부금 중 하나인 외교부 국제질병퇴치기금이 국회와 논의 없이 폐지가 결정됨.
이에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근거해 부담금을 설치·운용하는 정부 기관을 주로 규율합니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부담금의 존폐 및 정비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행정기관은 폐지 결정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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