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지방자치 협의체 추천 인사가 꼭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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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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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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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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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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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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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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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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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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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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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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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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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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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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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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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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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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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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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변경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0명 이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상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채우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안 제9조) |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 부담금에 관한 주요 정책과 운용 방향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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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부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 부과·운용 제도 전반을 규율하므로,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거나 향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지방자치법상 협의체의 추천인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신규 의무는 개정안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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