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등 근로자 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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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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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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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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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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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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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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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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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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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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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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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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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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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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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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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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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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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세액공제 일몰기한 5년 연장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세액공제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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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의6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에 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세액공제 신청 및 증빙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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