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가 직속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할 수 있고 강의·연구 인력도 배치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4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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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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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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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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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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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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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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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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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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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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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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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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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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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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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과 통장이 법적 지위를 얻고, 직무 수행과 종합건강검진 경비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지방의정연수원 직속 설립 근거 신설
지방의회 직속으로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지금은 조직편성권 때문에 경기도의회 직속 연수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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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가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가로막혀 경기도의회 직속기관으로 의정연수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강의ㆍ연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의회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과 인력 배치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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