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11.272024.11.27
-
위원회 심사11.062024.11.06
-
체계자구
심사 11.062024.11.06 -
본회의12.312024.12.31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677 · 이인선 2026.11.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5% 넘게 늘면 초과분 3분의 2를 기금에 넣어요
-
위원회 심사 2222548 · 강경숙 2026.11.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교부금이 크게 늘면 초과분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내고 줄면 국가가 보전해요
-
위원회 심사 2222350 · 박범계 2026.10.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이 전년도 규모 기준으로 바뀌고 감소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59 · 한정애 2026.10.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금 재원이 내국세 총액의 1%만큼 늘어나 영유아 보육에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53 · 정부 2026.09.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교부금이 내국세 대신 전년도 금액과 GDP·학령인구 변화율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0171 · 이종배 2026.07.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교육감이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해 공개하고 교육부가 성과평가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50 · 이헌승 2026.07.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비율을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42 · 강경숙 2026.06.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 노력을 평가해 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AI 가 정리할 원문이 아직 없습니다. 원문이 들어오면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자동 수집된 내용입니다. 전문가 검수 후 갱신됩니다.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